[법학] 사학법 개정안 사립학교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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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19-05-24 06: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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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통칙
학교법인이 갖추어야 할 자산과 사업 및 설립등기요건과 학교법인의 권리능력(민법제34조
및 제35조) 등을 제 5조부터 제9조까지 5개조에 걸쳐서 규정하고 있다
중요한 사항으로서 제6조(사업)에서는 ‘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’ 사립학교 법인이
‘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’ 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
2) 설립
학교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과 정관1)의 보충, 법인의 설립시기 및
민법의 준용 등에 관하여 재10조에서 제13조 까지 4개조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
제10조에서 사립학교 설립자는 ‘일정한 재산을 출연2)’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법인 …(省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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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법학] 사학법 개정안 사립학교법
순서
사학법 개정안
1. 사립학교법의 내용
현행 사립학교법은 1963년에 제정되어 공포된 이후 30여 순서의 개정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행 사립학교법은 총6장 74개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개의 장은 총칙, 학교법인, 사립학교 경영자, 사립학교 교원, 보칙, 벌칙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
(1) 총칙
총칙에서는 이 법의 목적 및 definition ,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, 관할청
등에 관하여 4개조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1조에서는 이 법의 목적을 명확하게 규
정하고 있는 바, ‘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
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‘ 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여 우리나라 사립학교의
자주성과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‘사립학교’, ‘사립학교 경영자’ 에 대한 법적 용어의
definition , 각 사립학교별 관할 감독청 등을 규정하고 있다
(2) 학교법인
제2장은 다시 여섯 개의 절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는데, 그 내용은 통칙, 설립, 기관, 재산
과 회계, 해산과 합병, 지원과 감독 등이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