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법상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배상책임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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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19-06-17 10: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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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나라 헌법 제29조 단서가 공무원의 책임을 면제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도 공무원의 무책임의 특권을 포기하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
공무원의 배상책임은 행定義(정이) 적정한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도 요청된다된다. 또한 공무원에게 무한정한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행定義(정이) 원활한 수행을 저해한다. 물론 공무원의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책임과 내부적 징계책임이 추궁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공무원의 책임이 확보될 수 있다 그러한 형사책임과 내부적 징계책임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이들 만으로는 공무원책임을 효능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
II. 공무원의 배상책임법제
오늘날 공무원의 배상책임은 민주국가 원칙에 합치하며 행定義(정이) 적정한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도 인정되어야 한다. 공무원도 인간인 이상 완벽할 수 없으며 어느 정도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없다. 공무원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개인으로 행동하는 것은 아니고 공무의 수행자로서 행동하는 것이다. 그러나 공무원의 배상책임을 무한정으로 인정하는 것은 theory 적인 면에서나 정책적인 면에서나 타당하지 않다. 따라서 각국의 입법례는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공무원의 배상책임에 일정한 한계를 두고 있다 공무원은 그의 과실에 대하여 무한정으로 배상책임을 져서도 안되고 전적으로 배상책임이 면제되어서도 안된다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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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배상책임 관련 행정법상 검토
I. 들어가며
과거 군주제 하에서 공무원이 누렸던 무책임의 원칙은 민주국가에서는 타당할 수 없게 되었다. 민주국가에서는 공무원이 일반 사인보다 특별히 보호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. 따라서 비록 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다하더라도 그 과실이 경과실인 경우에는 공무원의 행위가 국가에 귀속되어야 한다. 문제는 공무원의 배상책임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에 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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레포트/법학행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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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공무원은 배상책임을 추급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직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을 것이며 그의 직무를 소극적으로 그리고 가능한 한 느리게 처리할 것이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