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019] 외국 철도산업 구조조정과 민영화에 관한 비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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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19-06-17 07: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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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나 1946년 진보적인 페론政府가 철도산업을 국유화함에 따라 아르헨티나철도는 단일국영철도회사(FA: Ferrocarriles…(투비컨티뉴드 )
다.
애초에 아르헨티나 철도산업은 외국기업에 의해 운영되어 왔다. 이 모델은 政府가 사회간접자본인 철도시설의 투자와 관리를 주관하면서도 열차운행에 시장경쟁원리를 도입할 수 있다는 명분으로 현재 철도구조조정이 주된 방식으로 채택되고 있다 이 모델은 1990년대 중반이후 아르헨티나, 브라질, 칠레, 멕시코 등 남미국가에서 널리 실행되고 있고, 2002년에 주식회사로 민영화될 예정인 독일철도와 한국철도의 구조조정방법도 반민영모델에 해당된다 여기서는 아르헨티나 여객철도를 事例로 살펴보겠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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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 철도산업 구조조정과 민영화에 관한 비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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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 례
1. 한국철도의 새로운 도전: 철도민영화
2. 신자유주의적 철도구조조정이 기본성격: ‘유망산업의 시장화’
1) 전통적 철도산업의 특징: 사회적 철도
2) 현단계 철도구조조정이 기본성격: ‘유망산업의 시장화’
3. 현단계 철도구조조정이 세 가지 유형: 2개 시장화모델과 1개의 공공모델
1) 완전민영모델: 철도시설과 열차운행의 민영화
2) 반민영모델: 철도시설의 국가소유·열차운행의 민영화
3) 공공모델: 시설의 국가소유·열차운행의 공기업화
4. 철도구조조정이 주요쟁점: 내용과 평가
1) 철도시설과 열차운행의 분리
2) 열차운행의 민영화 조건
5. 맺으며: 신자유주의시대 철도산업 시장화의 위험성
반민영모델은 철도시설은 국가가 소유·관리하지만, 열차운행은 민간에게 매각되거나 양여되는 방식이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