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포 구속적부심사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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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-08-13 02: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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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 의의 :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·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체포·구속의 적법여부와 당위성을 심사하여 그 체포·구속이 부적법·부적당한 경우에 체포·구속된 피의자를 석방시키는 제도
(2) 보석과 구속취소와의 구별 : 체포.구속적부심사제도는 수사단계에 있는 “피의자”를 석방시키는 제도인 점에서 법원이 구속된 “피고인”의 석방을 결정하는 보석과 구별되며, “법원”의 결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석방시키는 제도라는 점에서 “검사”가 피의자를 석방하는 구속취소와 구별된다된다.
(3) 연혁 : 영미법상의 인신보호영장제도(habeas corpus -- 1679년 인신보호법)
(4) 체포·구속적부심사청구권자
① 체포·구속영장에 의하여 체포·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, 법정대리인, 배우자, 직계친족, 형제자매, 호주,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(피고인은 제외)
② 체포·구속영장에 의하여 체포·구속된 피의자이어야 하므로, 영장에 의하지 않은 불법 체포·구속된 피의자는 청구할 수 없다.(다만 긍정설 유력)
(5) 청구의 사유
ⓐ 영장의 발…(투비컨티뉴드 )
체포 구속적부심사제도
경찰형소써브(체포구속적부심-수사의종결)-6
체포·구속적부심사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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