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부조의 원리와 property(특성)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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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19-11-23 00: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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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의 의의 내지 역할을 지니고 있다는 취지의 원리를 나타낸다. 1. 공공부조제도의 槪念 및 유형화
공공부조 시행의 행정적 책임은 지방정부가 지고 재정적 책임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담하는 유형이다.
우리 나라의 공공부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는 공공부조의 목적에 대해 헌법상 국민의 생존권 보장이념에 그 근거를 두며,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1. 공공부조제도의 槪念 및 유형화
(2) 지방부담형 공공부조
공공부조의 행정적 책임과 재정 책임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중 누가 담당하는가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
2. 공공부조제도의 목적과 기본원리
다.
공공부조제도는 생활이 곤란한 자의 최후의 안정만으로서 ‘최저생활’을 보장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여기서 ‘최저생활’이란 헌법 34조의 ‘인간다운 생활’,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4조의 ‘건강하고 文化적인’ 최저생활을 의미한다.
(1) 중앙형 공공부조
1) 공공부조제도의 목적
◎ 대표적인 예- 영국의 Income Support 제도, 공공부조의 원형은 1948년 국민부조법
1) 공공부조의 槪念
2) 공공부조의 유형화
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존권 / 김태성 공저, 2001, 사회보장론, 청목출판사
2) 공공부조의 기본원리
행정적 책임과 재정적 책임을 지방정부가 전담하는 유형이다. 자활조성이란 경제적 의미에서의 자활뿐만 아니라 인격적 의미에서의 자활을 동시에 의미한다.(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)
◎ 대표적 국가- 미국, 캐나다, 日本(일본) 그리고 덴마크와 핀란드
5. 공공부조제도와 사회통제 기능
설명
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존권 / 김태성 공저, 2001, 사회보장론, 청목출판사 이인재외, 2002, 사회보장론, 나남 http://www.moleg.go.kr/ (사회보장)
◎ 대표적인 국가- 독일, 오스트리아. 이탈리아, 스페인, 스웨덴, 노르웨이
공공부조의 원리와 property(특성)Ⅱ
3. 공공부조 실시상의 원칙
http://www.moleg.go.kr/
(1) 생존권보장의 원리
4. 공공제도의 특성(特性)
◎ 대표적인 제도- 미국의 AFDC제도
이인재외, 2002, 사회보장론, 나남
(1) 최저 생활보장의 목적
◎ 대표적 국가- 영국과 아일랜드 그리고 영연방인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, 그리고 초기부터 중앙집권적인 국가체계를 발전시켜 온 프랑스 그리고 벨기에, 네덜란드, 룩셈부르크
6. 한국의 공적부조제도 연혁
reference
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존권
(3) 지방형 공공부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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레포트 > 사회과학계열
공공부조제도는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자의 자립을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정이할 수 있다
2. 공공부조제도의 목적과 기본원리
순서
(2) 자활조성의 목적
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1조 규정은 전체가 생존보장의 원리는 나타낸다.
(사회보장)
◎ 독일 공공부조(Soziahilfe)- 생계부조와 특별부조로 나누어진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