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사주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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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2-10-04 09: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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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MF를 겪으면서 많은 기업들이 요점해고를 단행하고, 일부의 노동조합은 교섭력에 의하여 요점해고를 방어했지만 좀더 본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노사 모두가 뼈저리게 느낀 사실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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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용 도
가. 우리사주제의 기본 용도는 나라마다 다양한 모습을 띄고 있으며, 근로자의 부가급여로서 일종의 퇴직연금의 역할을 하는 미국이나 근로자의 재형저축 역할을 하는 日本 과 달리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재산 형성과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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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사주제도
1. 머리말
IMF 이후 우리나라의 경영環境(환경)이나 노사관계는 큰 변화를 겪어왔으며, 그 중 가장 核心(핵심)적인 부분이 임금조정에 의한 위기관리 구조의 구축과 고용안정제도의 확보일 것이다.
나. 단체교섭의 보완 方案으로서 노사협력의 한 수단을 제공한다. 요점해고제의 도입에 따른 고용불안의 조건에서 고용안정이 증진을 위해 임금구조의 유연성 강화가 필요하므로 우리사주제는 근로자 급여의 일부분을 기업의 성과와…(To be continued )
다.
따라서 근래 노동조합은 다양한 방식의 경영참가를 시도하고 있으며 그로인한 노사협조적 경영방식제도의 구축과 집단성과분배제의 결합으로 안정성과 경영성의 효능를 극대화시키는 方案으로 우리사주제가 대두되고 있다
2. 우리사주제
1) 의 의
우리사주조합은 [증권거래법] 제2조 제18항의 규정에 “법인의 근로자가 당해법인의 주식을 취득·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조직한 단체”라고 정이되어 있다 즉 우리사주조합은 근로자가 자사주의 취득관리를 목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조직한 자주적이며 자율적인 단체로서 일종의 자사주 투자회사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합에 가입·탈퇴할 수 있고 우리사주조합은 당해 회사 및 지주관리회사(증권금융회사)와 대등한 입장에서 근로자지주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, 약정하고 그 관리운영의 주체가 된다 또한 우리사주조합은 당해법인의 모든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하고 일정한 내용의 규약을 갖추어야 한다.
다.
